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 29.(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 10. 25.

나. 발 의 자 : 김명주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10. 31.

라. 상정일자 : 제292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2024. 1. 26.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명주 의원

❍ 검토보고 : 한윤섭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시장이 지정 고시한 도시공원의 입장료, 점용료,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도시공원 이용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입장료 면제기준 연령 확대 (안 제17조제5호)

❍ 입장료 면제 대상에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자 조항 신설 (안 제17조제20호)

❍ 국군포로 등 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대상 확대 (안 제18조제2항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도시공원 입장료, 점용료,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규정을 일부개정하여 수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도시공원 이용객들의 편익 증진과 이용부담 경감을 위해 현행 입장료 면제 또는 감면 대상을 “7세 미만의 사람”으로 개정한 사항은 타 시·도 기준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자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대상을 국군포로 등과 명예시민증 소지자까지로 확대한 사항은 이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통한 제도 개선 취지에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박창호 위원) 인천시 관내 공원 중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답변) (최도수 국장) 실질적으로 받는 곳은 없음.

(질문) (이명규 위원) 수혜자 확대 추정치는?

(답변) (최도수 국장) 정확한 숫자는 헤아리지 못했음.

(질문) (나상길 위원) 수혜자 확대 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수혜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는 바람직함.

5. 토론요지

가. 찬성 : 정해권, 김대중, 나상길, 박창호, 이명규, 이순학 위원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7. 기타 : 해당없음

붙임  1. 의안본문 1부.  끝.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호 중 “3세 이하의 유아와”를 “7세 미만의 사람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자

제18조제2항제2호 본문 중 “제18호”를 “제20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입장료의 감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입장료의 감면)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3세 이하의 유아와 그 보호자 1인	5. 7세 미만의 사람과 ---------
6. ∼ 19. (생 략)	6.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20.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자
제18조(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 (생 략)	제18조(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② ---------------------------------------------------------------------------------.
1. 삭 제
2. 제17조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하는 자와 19세 미만의 자가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다만, 제17조제6호 및 19세 미만인 자는 운동시설(운동장, 풋살경기장, 테니스장)에 한정한다.	2. ---------------------- 제20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